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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867호

진보교육감 전성시대

화두는 수업 혁신·교육 복지 확대



민선 4기 교육감들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속도감 있는 학교 혁신과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력이 약해진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교육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 교육감 14명, 10명은 전교조 출신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교육 정책만은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 금지 등 진보 진영에서 힘을 보탠 정책들이 여론 반발에 밀려 좌초됐다. 이를 추진했던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교육계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민선 3기(13개 시·도)만큼 선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경북·대전을 제외한 14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이 중 10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현직 프리미엄과 인지도가 승패를 좌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도 기호도 없이 치러지다 보니 현직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4년 전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민심을 타고 13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데 반해 이번에는 대세를 바꿀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


수업 혁신·무상교육 속도 낼 듯
교육계는 민선 4기 교육감 임기 내에 혁신학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재선에 성공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43곳인 혁신학교(부산다행복학교)를 2022년까지 65곳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30곳인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를 임기 내 1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임기 내에 혁신학교 2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선된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현재 190개의 혁신학교를 내년까지 200여 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교육감 대부분이 선거 과정에서 교육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무상교복, 고교 무상교육 등을 통한 ‘공교육비 제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고등학생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고등학생 수업료 면제 등 ‘3대 무상교육’을 추진하기로 공약했다. 다만 소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정확한 계획을 제시한 교육감은 거의 없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문 정부 교육 공약에도 힘 실릴까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육 개혁 청사진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등을 내건 바 있다. 이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의 경우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유예했다. 올해 진행 중인 2022학년 대입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도 절대평가가 힘을 받는 모습은 아니다.
자사고·외고 폐지 또한 정부가 ‘우선 선발권 박탈’을 통해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을 택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 희망 학생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를 규정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다소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교 체제 개편과 연계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만큼 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처럼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려주는 정책에 교육 현장이 강력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 절대평가나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진보 교육감들이 힘을 보탤 것”이라며 “2025학년 대입 개편 논의가 시작된다면 이런 목소리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5개 대학 ‘실험실 창업’ 본격 추진한다창업


숭실대 등 5개 대학이 실험실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험실 창업 활성화와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은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교원, 대학원생 등 대학 구성원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에서 논문이나 특허 형태로 보유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의미한다. 기존에 없던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아이디어 창업’과 다르다.
실험실 창업 기업은 일반 창업 기업에 비해 평균 고용 규모가 3배가량(9.5명) 많다. 창업 5년 생존율(80%)도 일반 기업(27%)에 비해 우수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스탠퍼드대학의 경우 졸업생이 창업한 4만 개 기업이 총 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약 2조7천억 달러로 프랑스 GDP와 비슷하다. MIT 대학이 소재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 실제로 미국은 대학원 진학에서부터 창업 진로, 전략, 경영까지 창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실험실 창업을 늘리기 위해 숭실대·연세대·전북대·한국산업기술대·한양대를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5개 대학에는 대학원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실험실 교직원 인건비 등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자금(교육부)을 지원한다. 또 후속 연구개발(R&D), 유망기술 발굴, 사업화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실험실 창업 준비 자금(과기정통부) 등을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는 5개 대학은 실제로 창업을 담당할 학생들의 창업 인식 개선 및 실전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 내에 실험실 창업 관련 정규 교과목을 개설한다. 또 창업 동아리 운영, 시장 탐색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대학원생이 학위와 진로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학사 제도도 정비한다.
대학별로 보면 숭실대는 대학원생이 창업 활동으로 졸업 논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북대도 창업 휴학제를 기존 1학기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등 학사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한양대는 교내 실험실 연구·창업 현황을 조사해 기술 성숙도별 창업·사업화 로드맵을 꾸리기로 했다. 연세대는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상근 인력으로 채용해 실험실 6곳의 사업화를 전담하게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우수 실험실 창업 기업이 창업 단계별로 최대 30억 원의 투자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대는 2020년까지 실험실 창업 전문 단과대학원인 ‘스타트업스쿨’을 만들어 대학원생이 연구와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유급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는 ‘창업연구년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성과정책관은 “대학이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를 키울 수 있도록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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