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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호

자사고·일반고 중복 지원 허용 후폭풍

안갯속 2019 고입 전망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에게 일반고 지원 기회가 열렸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외고·국제고까지 포함해 복수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고교 지원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된 반면, 지원 전략은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얻게 됐다. 7월 말 시도별 고교 배정 세부 계획안과 8월 대입 개편안도 변수로 남아 있다.
현 시점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2019 고교 배정 변화와 향후 고입 판도를 간단히 짚어봤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도움말 박용성 입학괸리실장(민족사관고등학교)·조경호 입학홍보부장(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고등학교)·최이권 교사(서울 언주중학교)·허철 수석연구원(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사진 연합





일반고 지원 가능해졌지만, 양손의 떡 아냐
헌재의 판결 이후 지원자들의 관심은 배정 방법에 쏠렸다. 원서 접수 시기가 같은 자사고·일반고를 동시 지원, 결과가 나오면 원하는 학교를 골라 진학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가 많았다. 교육부는 차등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4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고 배정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2단계에, 일괄 추첨 배정이 많은 도 단위에서는 2순위부터 진학 희망 일반고를 접수한다(그림).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지원자들에게 일반고 선택권을 주되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역차별은 방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고교 정책 방향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만 보면 거주지에 따라 고입 지원 기회의 차이가 있다. 전 지역이 평준화지역인 특별·광역시의 후기 선발고 지원자들은 과학 중점 학급 운영 학교 지원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거주지 내 희망학교 배정 확률은 낮지 않다. 이와 달리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이 공존하는 도단위 거주 지원자들은 탈락시 희망 일반고 배정 확률이 낮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1단계 배정 비중이 전체의 20% 안팎이고, 2단계에서 거주지 인근 학교에 40%를 배정하는 구조다. 반면 선 복수 지원 후 일괄 추첨 방식이 일반적인 도 단위 평준화 지역의 1지망 학교 배정 확률은 대게 80%를 넘는다. A학교의 모집 정원을 1지망 학생들로 채울 경우 이 학교를 2지망으로 적어낸 학생들은 지망 순위가 밀려 상대적으로 비선호 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7월 넷째 주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나 배정 방법은 기존 시스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헌재가 문제 삼은 것은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 지역 일반고 지원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지, 일반고를 1순위로 지원한 학생들과 동일한 기회를 주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부분의 지역 교육청이 공감한 상태”라고 전했다.


후기 선발고 경쟁률 상승 전망
중복 지원 허용에 따라 중학교 진로진학 전문가들은 올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후기 선발고의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 언주중 최이권 교사는 “동시 선발과 배정 불이익은 선호도가 높은 특목·자사고에도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 하나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와 대원외고, 경기외고 등 수시·정시 양측에서 실적을 낸 일부 외고가 그 대상이었다. 한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들 학교의 지원 자원이 많은 지역은 탈락 후 일반고 배정에 큰 불이익이 없다. 과고 혹은 일반고로 방향을 틀었던 학생들이 다시 진학을 고민하기 시작해, 지원자가 늘 것 같다”고 말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시·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배정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세부 계획안이나 재지정 문제가 변수이긴 하나, 몇 년간 위축된 학생들의 지원 심리가 크게 완화된 점, 올해 중3 학생 수가 소폭 증가한 점, 정시 확대를 언급하는 대입 개편안 등을 고려하면 대입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후기 선발고의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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