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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870호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 결과 발표

정시 소폭 확대에 손, 종합 전형은 확대·축소 의견 비등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 대학 입시 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수능 위주 전형 선발 인원 비중을 45%로 높이는 방안(시나리오 1)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수능을 절대평가화하는 방안(시나리오 2)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해 대입 개편 방향을 둘러싼 교육계 안팎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4가지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두 선택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절대적 지지 받은 안은 없어
공론화위 발표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5점 만점의 지지도 조사에서 시나리오 1은 평균 3.40점, 시나리오 2는 3.27점을 받았다. 시나리오별로 ‘지지한다’ 또는 ‘매우 지지한다’를 선택한 비율로 본 ‘지지 비율’ 비교에서도 시나리오 1은 52.5%, 시나리오 2는 48.1%였다. 강현철 위원(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려면 시나리오 1과 2 사이에 평점 0.23점, 지지 비율 7.8%p 이상의 차이가 있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은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올해 치러질 2019학년 대입 기준 20.7%, 2020학년 기준 19.9%다.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과 관련해 ‘20% 미만’이라는 의견은 9.1%에 그쳤다. ‘20% 이상’이라는 의견이 8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간별로는 수능 위주 전형이 ‘40% 이상 50% 미만’이어야 적절하다는 의견이 27.2%로 가장 많았다. ‘30% 이상 40% 미만’이 21.2%로 뒤를 이었다.
한동섭 대변인은 “서로 상반되는 정시 모집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모두 지지도가 높았다”면서 “정시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45% 이상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부 종합 전형(4년제 일반대)은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했다. 종합 전형 적정 비율을 ‘3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36.0%, ‘40% 이상’이라고 밝힌 비율이 35.3%였다. 현재는 2019학년 37.0%, 2020학년 36.7%다.

중장기적 수능 절대평가 확대 지지
또한 시민참여단은 수능 평가 방법과 관련해 2022학년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방식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수능 평가 방법을 묻는 문항에서는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7%로 조사됐다.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27.0%, 절대평가 과목 전면 확대가 26.7%였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 대입에서는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이르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시민참여단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맡기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현행처럼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은 수시 모집에서 최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시민참여단은 시나리오별 단점에 대한 대안을 교육 전문가와 정책당국에 분명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 위주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당국이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는 이번 결과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한다. 이를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7일 교육부에 넘길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대입 개편, 확실한 결론 나오기 어려운 상황 보여줘”



국가교육회의 김영란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장은 대입 개편에 관한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해 공론화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쪽으로 밀어붙이듯 (결론이)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정확하게 보여줘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숙의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내린 개편안에 대한 결론이 소름끼칠 정도로 지혜로웠다”며 “시민참여단이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해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과 공론화위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해본다.

1안과 2안이 1·2위인데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대입특위에 전달하는 건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 안들의 장점은 참 좋은데 단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당국이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22학년에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하니 “적어도 수능은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한 것이며, 학생부 위주 전형이 지속적으로 늘어왔는데 시민참여단들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한다.
절대평가도 변별력이 확실히 있으면 지지를 많이 받았겠는데,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안과 2안은 서로 배치되는 안이다.
1안이 (수능 전형) 45% 이상이다. 논문을 쓸때는 이 부분에 대해 중간값을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현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보를 했다. 그런데 45%는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45% 이상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평가 방식 현행 유지도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 의견이 많았다고 말할 수 있나.
그래서 ‘다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절대평가 확대 요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석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려면 얼마나 차이가 났어야 하나.
의제 1과 2에 대해 평점 기준으로는 0.23점 정도이고, 지지 비율 기준으로는 약 7.8%p 정도다.

1안에 점수를 높게 준 사람들이 2안도 높게 줬나, 혹은 반대인가.
1·2안을 모두 높게 주신 분들도 있지만 소수다. 절대 다수는 1·2안을 선택해 응답했다. 1안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은 2안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 응답을 많이 하셨다. 반대로 2안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은 1안을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공론화 실패 사례로 꼽힐 수도 있을 것 같다.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확실히 다수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었다면 공론화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무리하게 공론화 과정에 개입,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견을 끌어냈다거나 이랬으면 더 큰 혼란이 왔을 거다. (결과가) 여기까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를 분석해야 그 다음 단계의 답이 나온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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