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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호

WEEKLY FOCUS

수위 높아지는 학교폭력 예방만큼 사후 대책 시급

집단 가해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최근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예방은 물론 사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따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2015~2017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집단 가해 학생 수는 2015학년 2천582명에서 2017학년 5천176명으로 2배 늘었다. 집단 가해 학생 수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보다 가해 학생 수가 많은 경우를 한정해 추산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7학년 2천963명을 적발, 2015학년(1천355명) 대비 119% 급증했다.
박용진 의원은 “집단 가해가 증가했다는 것을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전 예방은 물론,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교육이 보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후 교육이 형식적인 데다, 해마다 가해 학생 학부모 중 10%가 불참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사후 처리 방식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가해 학생의 반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최근 SNS에서 특정 친구에 대한 험담을 공유한 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대화방에 초대해 폭언을 퍼붓는 ‘사이버 불링’, 교내 성폭력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 가해자와 보호자들은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낮아 재발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박 의원은 “가해 학생 부모가 받는 교육은 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될 예정이나, 교육의 질도 높일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을 구체화·내실화해 학교폭력 재발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학교는 위장전입 온상

지난 5년간 적발된 위장전입의 절반이 서울 지역 중학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3∼2017년 각급 학교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건수는 모두 3천207건이었다. 초·중·고교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학교 위장전입이 1천660건으로 51.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1천653건(51.5%)이 서울 지역 학교에서 이뤄졌으며, 경기(618건), 대구(368건), 인천(121건), 부산(115건) 순으로 많았다. 위장전입 적발이 가장 빈번했던 서울은 2017년 적발 건수가 423건으로 한 해 전인 2016년(261건)보다 62%(162건) 늘었다. 2013년 361건에서 2016년 26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교육특구에서 위장전입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목동과 강남 학군이 포함된 강서양천 지역(69건)과 강남서초 지역(64건)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올해 1~7월 위장전입 적발 건수를 따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157건 중 33건이 강남서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정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연간 학생 400여 명이 결핵 앓아
결핵에 걸리는 학생이 연평균 4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생이 전체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결핵에 걸린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은 2014~2017년 총 1천773명, 연평균 443.25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73.3%(1천300명)를 차지해 중학생(393명)이나 초등학생(59명)보다 비율이 크게 높았다. 인플루엔자나 수두 등 다른 법정감염병은 보통 초등학생 감염자가 가장 많다.

경기 화성 이어 평택도 고교 평준화?
경기 지역에서 화성에 이어 평택까지 고교 평준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평택 고교 평준화 추진위원회’는 시민 1만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4일 평준화 추진 청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학군과 생활권 구역을 구분해 학생을 배정하는 교육청의 방식을 고려할 때 평택 3개 구역(남부·서부·북부)의 고교 모두 학생 수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고교 평준화 지역은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2002년 성남·안양권·부천·고양, 2013년 광명·안산·의정부, 2015년 용인 등 9개 학군, 12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화성시는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3, 수시 지원 시 “사교육 안 받았다”
올해 고3 수험생의 절반은 수시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학사가 고3 회원 1천7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수시 준비 시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얼마였는지’를 물었는데, 특목고(55.6%), 자사고(57.9%), 일반고(40%) 모두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올해 수시 지원을 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99%(1천694명)였으며 학교 유형별 지원 비율은 특목고 4.2%, 자사고 2.2%, 일반고 84.3%로 나타났다. 이번 수시에서 가장 열심히 준비한 전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시에 지원한 응답자 중 52.9%(813명)가 ‘학생부 종합 전형’, 30.4%(467명)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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