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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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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고교 무상급식 강남·서초구 ‘예산 부족’해 불참

서울시가 내년부터 고교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범사업 대상에서 ‘강남 3구’가 빠져 눈길을 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사립 등 학교 유형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급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10월 29일 발표했다. 현재 시내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시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앞서 내년 고3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전체 25개 구 중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동작 관악 강동 중구 등 9개 구만 참여한다. 대부분 강북에 위치한 곳으로,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사업 취지에 공감, 예산을 확보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반면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시범사업에서 빠졌다. 송파는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 내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며, 강남과 서초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자발적으로 불참했다. 강남과 서초는 한정된 예산에서 교육 예산만 늘리는 것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 측은 “모든 구가 무상급식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예산 문제는 구의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절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2021년을 목표로 잡았지만 2020년이면 25개 모든 구가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7월 1일 기준 서울 고교는 총 320개교, 국·사립초는 34개교, 국제중은 2개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2천20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무상급식비는 교육청이 50%를 대고 나머지는 시와 자치구가 3:2의 비율로 분담한다.



꺼지지 않는 스쿨 미투, 해결 촉구 목소리 높아져

스쿨 미투가 전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내 성폭력·여성혐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쿨미투는 지난 4월, 서울 소재 한 여고에 학생들이 창문에 ‘#ME TOO’ ‘#WITH YOU’ 문구를 적은 메모지를 붙인 이래 확산됐다. 특히 최근에는 여학생과 교사 사이의 성폭력 문제만이 아니라 교사에 대한 학생의 성폭력, 성희롱과 여성을 비하하는 일부 남학생과 이를 반박·고발하는 여학생의 갈등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고발되고 있지만, 대부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학생들은 대자보 고발·호소를 지속하고 있으며, 3일에는 광화문에서 학생들이 참여한 집회를 열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법무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측의 은폐, 축소, 징계 미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학생들의 높아진 성·인권 감수성에 발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꿈길 홈페이지, 학생 체험 신청받는다
앞으로 교육부의 진로체험지원 전산망 ‘꿈길’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꿈길 서비스를 초·중·고 외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종전에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교사가 아닌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은 사용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청소년 개인이 ‘진로교육정보망 통합회원’으로 로그인해 진로체험처와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말부터는 청소년들이 직접 꿈길에서 체험 활동을 신청하고 활동 결과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서 교사 배치율, 지역별 명암 갈려
학교도서관에 사서·사서 교사가 없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에 따라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율의 격차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의 <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66개의 국·공립 학교도서관에 4천424명(44%)의 도서관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배치율은 광주가 99.2%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91.7%·대구 78%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736개 학교도서관에 59명의 사서 교사가 배치돼 배치율이 8%로 가장 낮았다. 경북(8.2%) 충남(9.9%) 전북(11.1%) 또한 배치율이 낮아 시·도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만든 교육정책 사세요”
경기도교육청은 3일 의정부시에 있는 몽실학교(옛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서 정책 마켓을 열었다. 몽실 정책 마켓은 청소년들이 만든 교육 정책을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교육장, 시민단체 등에 소개하는 박람회다. 올해 ‘교복인가, 고(苦)복인가?’ ‘학교 가는 길, 안전하게 다닐 권리‘ ‘성 중립 화장실’ 등 9개 분야 28개 정책을 전시, 청소년들은 정책 제안 배경과 필요성, 소요 예산, 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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