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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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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순 입소는 차별" 고교 기숙사 선발 관행 개선되나?

일선 고교가 성적을 토대로 기숙사 입소 학생들을 선발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광주 지역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이 지난해 7월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진정한 것과 관련, 지난 9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 광주시교육청에 성적순 선발 규정·지침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교가 학업 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 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광주시 내 30개 고교 중 17개 고교가 내신 성적, 진단 평가와 모의고사 등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판결 후 모든 학교가 내년 기숙사 입소 기준에서 성적 요소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판결은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은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경남과 강원 등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성적순 기숙사 입소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으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 고교 기숙사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학생 선발과 운영 권한이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어 교육청에서 강제하기 어려웠기 때문.
하지만 이번 인권위의 판결과 긍정적인 여론,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압박을 느껴 추첨제 등으로 기숙사 선발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정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미래 교육 대비 투자 더 늘려야”
교육 당국이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현장의 수요와 미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프로그램 투자, 독서 교육과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창의 교육 지원, 수업 교사를 포함한 사서·상담교사 등 전문 영역 교사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학생의 다양성과 창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형 교실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3도 ‘공동 교육과정’ 맛본다
중3 학생들이 고교 입학 전 공동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세종시교육청은 12월 22일까지 한 달간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진로전공탐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3 대상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은 진로나 전공에 맞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교육과정이다. 올해는 ‘C언어’ ‘시각디자인의 이해’ ‘웹소설 창작 기초’ 등 총 32강좌가 최종 개설됐으며, 토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강좌당 총 6회, 18시간씩 운영한다. 총 234명이 참가한다.


프랑스, 비유럽 출신 유학생 대학 등록금 15배 인상
프랑스가 비유럽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에게 연 300만~400만 원 수준의 대학 등록금을 받는다. 지금까지 프랑스는 국립대의 학부나 석·박사 과정에 유학하려는 한국 등 비(非)유럽권 학생들로부터 학부 연 170유로(약 22만 원 상당), 석사 240유로(약 31만 원), 박사 380유로(약 49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받았다. 비유럽권 학생은 현재보다 최대 15배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만큼, 유학생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한국 유학생은 사립대나 패션스쿨 등 전문 직업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꾸준히 느는 추세라서 유학생이 급격히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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