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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호

구제 없이 2차 추첨 결과 반영

세종시 고교 배정 오류 일단락

고등학교 신입생 학교 배정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중복으로 배정되는 오류가 발생해 학교를 다시 배정한 세종시교육청(시교육청)이 첫 배정보다 뒷 순위로 밀린 195명을 구제하지 않기로 했다. 사태 초기 최교진 교육감이 직접 배정 순위가 밀린 학생을 구제하기로 약속했던 터라, 학부모들의 반발이 상당해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9학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11일 시내 고교 신입생 2천775명을 배정하며 외고·국제고·자사고 합격생 109명을 포함해 발표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밤 9시 2차 추첨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후순위로 밀려난 195명의 학부모가 반발하자 ‘전원 구제’를 약속했지만, 미달 학교 학부모의 반발로 파문이 확산되자 고교 배정 일정을 전격 연기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문 변호사 3명에게 오류가 난 1차 배정의 유효성, 2차 배정과 후속 조치의 적법성 여부, 후속 조치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받은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지 등 3가지 문제를 의뢰했다.
그 결과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해 무효 처분했으며 2차 배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차 배정 과정에서 1차 배정 때보다 뒷 순위로 밀린 학생 195명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고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며 교육감 권한 밖이라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3일 2차 배정 결과대로 고교 신입생 배정을 확정했다. 재배정 과정에서 정원이 미달된 학교는 입학 전 전학과 추가 배정 과정에서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과 학생 대상 진로진학 상담 컨설팅을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또 학생 중복 배정 오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발표한 주무 국·과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조사·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최 교육감도 혼란을 키웠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구제 약속이 번복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발표 직후 5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을 찾아 교육감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공적인 귀책사유가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195명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최 교육감이 구제를 약속하고 저버린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학부모들은 법률 검토에 앞서 고교 신입생 배정 프로그램의 오류 검증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고교 자퇴와 소송의 뜻을 내비쳤다. 야권에서는 최 교육감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어 사태 수습까지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SKY캐슬> 입시 코디 잡아낸다
드라마 을 계기로 입시 코디 등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이 학원 등 사교육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1월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열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일산·분당·용인·수원,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 점검 대상이다. 올해는 학원 내 아동학대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참여한다.
1∼3월에는 대형 입시학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 광고를 한 보습학원을, 4월에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학원을, 7월에는 기숙형 학원과 어학 캠프를, 9∼11월에는 고액 입시 컨설팅 및 논술 혹은 음악·미술 실기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프리미엄 독서실도 점검 대상이다.


한전 연계 ‘혁신 IT·에너지고’ 설립
전남도교육청(도교육청)이 나주 혁신도시에 정보기술(IT)·에너지 분야 고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한전 등이 들어선 나주 혁신도시에 가칭 ‘혁신 IT·에너지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략산업을 이끌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도 한다. 특목고 또는 대학 진학까지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중·고 통학로에 CCTV 설치
경기도가 학교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말까지 도내 전 중·고교 통학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현재 도내 1천106개 중·고교 중 31.8%에 달하는 352개 학교의 통학로에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학교 주변에서 연간 5천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1년 말까지 79억 원을 들여 매년 90곳씩 모두 360곳의 중·고교 통학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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